육·해·공군이 간부들의 열악한 주거 형편과 달리 그다지 자주 이용하지 않는 참모총장용 서울관사를 운영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군 간부들의 관사입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한데도 각 군 참모총장은 평균 314평대(육군 321평, 해군 342평, 공군 279평)의 관사를 계룡대와 서울 2곳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 군 총장의 서울공관 사용빈도가 연평균 36회(육군 46회, 해군 37회, 공군 26회)에 불과함에도 관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27명의 관리병력을 운용하고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육군은 용산구 한남동에 1061㎡ 규모의 관사를 3명의 관리병력을 동원해 운용하고 있으며 작년 2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해군은 동작구 대방동 1129㎡의 관사에 작년 1600만원을 운용 유지비로 집행했으며 관리인원은 15명이다. 동작구 대방동의 공군총장 관사는 921㎡으로 작년 600만원의 운용유지비를 집행했고 9명이 관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육군과 해군총장의 서울 관사에는 관리관으로 상사 1명씩, 공군은 근무병으로 병사 1명을 상주시키고 있다”면서 “계룡대에도 별도의 관사가 있으며 상사 1명과 병사 3명, 조리병사 2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국방부가 관용차를 탈 수 있는 대령급 이상 지휘관과 장군이 382명인데도 88대를 더 운용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급 전용차량(3300cc)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에게 각각 2대씩 지원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