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휘 교수 민주평통 토론회


내년 한ㆍ미 대선에 임박해 북한이 ‘판’을 흔들 만한 긴장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21일 정동진 썬크루즈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주최 토론회에서 지난 2004년과 2008년 미국 대선과 북한의 핵무기 전략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다가 미국 정권 변화기에 임박해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긴장국면을 조성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재선(2004년 11월)을 앞두고 북한은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을 통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듬해 대선이 임박한 8월 부시 행정부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의 표현을 문제 삼아 위기국면을 조성했다. 새 행정부가 출범한 2005년 2월에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발표하고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은 4년 뒤인 2008년 미 대선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반복했다. 2007년 2월 6자회담 ‘2ㆍ13’ 합의문을 채택한 북한은 북ㆍ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을 짜면서까지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같은해 12월에는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2008년 6월 27일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고도 8월에는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보류조치를 이유로 불능화 중단과 핵시설 원상복구를 발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올 하반기부터 유화국면을 조성하다가 2012년 한국과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판을 흔드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화국면을 만들되, 한국 정부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도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핵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북한이 UEP(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지, IAEA 사찰 수용 등으로 호응할 수 있지만,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박 교수는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국내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진 1992년을 전례로 들며 “국내 정치일정상 내년 3월 이후 남북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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