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문 등 北과 대화시도
남북간 신뢰회복 당면 과제
지속적 소통·설득 노력해야
지난 23일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자위적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평도 내륙을 포함한 해상 3해리는 북한도 인정하는 남한의 영토·영해이다. 특히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 피해는 누가 보아도 북한의 잘못된 행위임에 틀림없다.
한반도는 아직 정전체제이고 서해바다는 남북 양측의 군사적 대치가 가장 첨예한 장소다. 정전체제에서 대북정책의 기본은 ▷군사적 충돌 예방 ▷사고의 신속 해결 ▷재발 방지 등이다. 이런 기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 틀과 핫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교류와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후 모든 것이 중단됐다. 작금의 남북관계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올 초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두 사건이 논의됐지만 결렬됐다. 실세들의 물밑접촉도 진행됐지만 남측의 김정일ㆍ정운 부자 예비군 사격표적지 사건과 북측의 비공개 접촉 폭로로 남북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7월로 접어들면서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비핵화회담과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됐다.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한ㆍ미의 입장과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 차이가 팽팽해졌다. 이를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 건설적인 대화였다. 북핵 트랙에서 대화가 개시된 만큼, 이제 남북 트랙에서도 대화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최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류 장관은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 있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조계종ㆍ천주교 등 종교단체의 방북을 허용했고, 영유아 지원, 밀가루 지원,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가 더 이상 ‘검토부’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주무부처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류 장관은 지난 11월 2~5일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방문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남북문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MB정부의 실세로서 방미한 것 자체가 큰 의미다. 지난 21~23일 중국 방문에서도 류 장관은 전임 주중대사로서의 ‘전관예우’를 십분 활용, 중국 대북 라인의 핵심 실세들을 만나고 왔다. 류 장관은 취임사, 기자간담회, 직원조회 등을 통해 수시로 ‘통일부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남북 간 대화가 전무한 상황에서 류 장관은 미국과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간접대화’를 시도한 셈이다. 대북 영향력이 상당한 중국은 류 장관과의 대화내용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 신임 통일장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래서 류 장관의 행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통-통라인(통일부와 통전부) 등 남북 간 대화채널이 어떤 식으로 복원될지도 궁금하다. 시급한 과제는 남북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다. “대포 쏘는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대포 쏘는 사람에게 결코 쌀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은 연평도 포격 1주기를 맞는 우리의 각오다. 그런 한편에선 “대포 쏘는 사람이 대포를 쏘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대화와 교류협력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