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해경 대원의 순직을 계기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외교부가 저자세를 보임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들이 단속과정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북한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외교관계에서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봐온 측면이 있다”며 “단속경찰이 사망까지 한데다 해양 주권에 관련되는 일인 만큼 단호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글을 잇따라 남기며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ID 파라딘)DMS는 ‘보다 강력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국가는 중국 눈치 더이상 보지말고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선단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조준 격파와 같은 물리력 행사로 저들을 소중한 우리 영해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글에는 하룻만에 500명이 넘게 서명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5일 한·중 어로구역 관련해서 외교 당국간 별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서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어제 주한중국 대사를 불러서 ‘중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며 “현장에서 실제 총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도 자위권 발동을 위해 불법어로 단속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진압방법을 고민중이다. 해경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는 고무탄 발사기ㆍ전자충격총 등 비살상 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경찰관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며 “앞으로는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사용해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물리는 담보금을 최고 1억원으로 올렸다. 정부가 강력히 단속해도 담보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지만 불법 조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