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 추진…민방위·교원연수등 활용 2040세대 안보교육도 논란
국가보훈처는 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부고에서 의무 및 단기복무 제대군인(군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이 제도는 전체 공무원 선발비율에서 군필자를 일정 목표로 할당해 뽑는 것으로 재도입이 보류된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도입 시기 및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군가산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여성·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높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보훈처는 2040세대 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학군단(ROTC)과 호우회 등 대학생 단체를 활용하는 한편, 민방위·예비군훈련, 기업 신입사원 연수, 공무원 교육, 교원 연수 등에 안보교육 시간을 배정하기로 했다.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는 2040세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보훈처는 기존 대전국립현충원의 안장능력 확충과 병행해 중부권 및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연평도 포격 등 전투상황의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을 폭넓게 적용해 지원을 우대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심층진료, 민간기업 후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