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당사자 주도 ▷대화 채널 구축 ▷이산가족ㆍ국군포로 해결 ▷평화ㆍ경제ㆍ민족 공동체 추진 ▷통일항아리 법제화 ▷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통일교육 강화 ▷통일외교(주변4국 고위정책협의 정례화) 등 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단절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관급 이상으로 구성되는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만들고 핵심현안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와 경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여전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협상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는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차별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이 대통령은 “북한 사회가 안정화되면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김정일이 최종 책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통일부가 다시 한 번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개선보다는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이 자국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산사업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 간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재발방지 문제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과 12월 총ㆍ대선을 북한이 선전ㆍ선동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면서 북한을 되레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를 적기에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의 이 같은 기류는 민간 조문을 허용하는 등 잇단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도리어 북한의 거센 반발만 불러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