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병 월급 40~50만원 인상 주장과 관련해 “현재의 국방예산을 재조정해서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승민(새나라당) 의원이 사병 월급인상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 국방예산은 최소 필수예산만 포함되어 있고 방위력개선 예산도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최소 편성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사병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현 9만7500원인 상병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려준다면 1조6000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32조9000여억원 가운데 병사 월급은 5300억원이다. 계급별로는 병장 10만8000원, 일병 8만8200원, 이병 8만1500원이다.

또 김 장관은 서종표(민주통합당) 의원이 “소통(SNS) 문제는 지휘관들의 지휘책임 문제 측면에서, 국방부 특성상 보수적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묻자 “장관이 트위터로 병사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전선지역을 시찰할 때 병사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트위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주일 미 해병대 병력 3000여명이 한국에 순환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합참이 최근 서명한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을 국회 국방위에 비공개로 보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내용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 국방위 전체 요청이 있으면 공개 범위를 검토해 보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