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일 한국군의 서해 사격훈련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사격’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강화 애기봉 등탑 점등과 관련해서도 ‘조준사격’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010년 6월에도 한국 측이 설치한 대북 확성기에 대해 ‘전면적 군사적 타격 행동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례 모두 남측이 한발 양보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해상 사격훈련은 남측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 발언 배경을 두고 ▷대남 총선용 ▷북 체제 결속용 ▷통미봉남 확인용 등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북한은 정권 교체기인 올해 한국의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통일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남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변수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즉, 북한이 남측의 해상 사격훈련을 기점으로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은 올해 첫 공식 일정으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했다.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직전에도 김정은은 포격을 감행했던 군부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집권 100일도 안 된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을 위해 적정 수준의 외부 위협이 필요하고, 그 상대를 남한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3차 북ㆍ미 고위급대화를 앞두고 관심끌기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의 식량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최근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지 사업 제안에 대해 ‘거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전문가는 “민간인이나 군인의 희생이 따를 경우 한국은 물론 서방국가의 ‘반북 정서’가 높아져 식량 지원을 얻기도 힘들고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도 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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