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中, 안보리 의장성명 동의로 김정은 불만 표출
뉴스종합| 2012-04-17 10:36
중국이 전통적 혈맹관계인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화된 의장성명에 선뜻 동의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새 지도부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로켓발사 실패후 북한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핵실험강행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뒤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될 때 제재수위를 완화할 것을 적극 주장한 중국은 이번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대폭 강화된 의장성명이 신속하게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3년 전 중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다.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뒤 8일이 걸렸던 성명이 불과 3일만에 신속처리된 것 역시 중국의 양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때만해도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중국은 낮은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6자회담 재개와 북미 합의 준수 등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말 미국과 24시간 넘게 진행된 문안 협의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물러나 거의 100% 양보했다.

중국이 입장을 바꾼 것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거듭 우려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발사를 강행하자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자오싱(李肇星) 전 중국 외교부장의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특사 파견이 무산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막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매우 예민하다”며 “중국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