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 정부는 원자력 관련법 개정을 통한 핵무장 추진 논란에 대해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관련법 개정이 군사적 이용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해다. 일본 정부는 어떤 군사적 목적의 전용 생각이 전혀 없다”며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원칙, 비핵 3원칙(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의 견지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률제안자도 심의 과정에서 개정 후 원자력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종래대로 원자력 이용은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개정에 의해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후지무라 장관은 또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비핵보유국으로서, 또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향후에도 평화목적에 한정한 원자력 이용을 해나간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일 34년 만에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꾸면서 원자력 이용 목적과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 항목을 추가해 법적으로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