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의 공유를 담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IAㆍ이하 정보보호협정)을 29일 최종 체결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정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시간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협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한국 내 반발 여론이 큰 점을 고려해 협정의 명칭은 ‘군사’라는 단어를 빼고 ‘한ㆍ일 정보협정’으로 바꿨다. 서명식은 이날 오후 4시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 간에 이뤄진다. 한ㆍ일 양국은 서명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질문은 받지 않기로 했다. 한ㆍ일 간 군사협정 체결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 체결안을 승인하고서도 외부에는 비밀로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일본은 자국 언론에 협정 내용 등을 미리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일 양국은 지난해 1월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협정 체결 실무 협의를 해왔다. 지난 5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방일해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가 대일 경계론이 고조되자 “국회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겠다”며 연기했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 지역ㆍ국가와, 일본은 미국 등 3개 지역ㆍ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향후 본격적인 군사 협력의 토대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민주당은 협정 무효화를 위해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ㆍ1 운동 정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에서는 강력하게 협정을 저지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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