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일본 총리 직속 정부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데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한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일본내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져온 사안이고 아직 일본 정부의 검토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르지만 관련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 정부의 검토가 지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평화헌법 보완 차원에서 일본내 보수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얘기된 내용인 만큼 일단 논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 내에서는 가뜩이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일본의 적극적 무력행사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감도 읽힌다.

외교부 안팎에선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국민감정도 안 좋은데 일본이 지난달 원자력 관련법 개정으로 핵무장 논란을 낳더니 이번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들고 나왔다. 도움이 안된다”는 한숨 섞인 토로마저 나오고 있다.

조만간 열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에 대해 사과하고 협정 필요성을 알리는 등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던 계획의 차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경계) 분과위원회는 5일 향후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