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방위백서 8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
이날 일본은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교묘히 도발 수위를 높였다. 본문 내용은 지난해와 같지만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자료의 ‘주요 기술내용’에서는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다”고 명시했다. 본문 내용과 달리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독도가 자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처럼 교묘해진 일본에 비해 우리 외교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날 외교부 공식발표는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로 2008년 ‘유감’에서 2010년과 2011년 ‘단호한 대응’으로 높아졌던 수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한ㆍ일 군사보호협정과 한ㆍ일 FTA가 추진되기 전과 비교해 외교부의 대응수위는 눈에 띄게 약해졌다. 지난 4월 일본이 외교청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 외교부는 “일본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발표문에는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양국 간 외교관계의 격하까지 경고할 정도로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노리는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기도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대응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면서 “예년에 논평을 내왔던 데 비해서 올해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인 성명을 냄으로써 대응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2010년까지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초치했지만, 지난 해에는 한 단계 높여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이 총괄공사를 초치할 예정이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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