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관할권 주장·김영환 고문사건
정치·안보선 여전히 답보 ‘동반자’ 무색

북한문제 양국 이해·입장 첨예대립
미-중 균형외교 등 새 전략 모색 필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24일을 전후해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부총리급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경제·사회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과 달리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좀처럼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ㆍ중 관계의 현실이다. 물론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적잖은 성과는 있었다. 한ㆍ중 양국은 수교 이후 30차례 이상의 정상회담과 100여차례 가까운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한ㆍ중 관계는 1992년 수교 당시 ‘우호협력관계’에서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그리고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협력’ ‘동반자’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어도 문제나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역사문제, 탈북자 문제 등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한ㆍ중 양국의 이해와 입장이 번번이 엇갈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중국은 북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귄 지 20년밖에 안된 한국보다는 오래된 친구이자 ‘혈맹’인 북한을 편드는 섭섭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전략이나 협력은 없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의 근본적인 배경은 북한의 핵이나 도발보다는 붕괴가 자신들에게 더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의 미국 중심의 외교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사석에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대중 외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국력이 성장하면서 한국을 미ㆍ중 관계의 종속관계로 보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한ㆍ미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강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남ㆍ북 관계에서, 중국은 한국이 미ㆍ중 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엇갈리곤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G2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한 만큼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ㆍ중 간 상호 인식차도 그만큼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외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현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다수는 아니겠지만 중국 주요 인사들 중에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편승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중국과 안보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도 동시에 한미동맹과 충돌하지 않는 전략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격에 맞는 외교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외교전략에서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동북아 국제 권력구조를 강대국 입장에서 과잉해석하는 경향을 탈피해야 한다”며 “강소국의 능동적 대응전략과 전략적 선택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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