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유감서한부터 22일 일본 의회의 독도 ‘침략’ 촉구 결의안까지 일본의 도발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 대응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도에서 크게 엇갈린다. 청와대는 강경한 입장인 데 반해 외교부는 사태 확산을 꺼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노다 총리 서한 반송은 안팎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며 “절차상으로든 내용상으로든 모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무시도 답신도 아닌 반송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결례와 독도 주권에 대한 도발이 분명한 만큼 외교적 전례가 거의 없는 반송이란 초강수로 아예 재발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의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서한 반송 결정에 맞서 겐바 일본 외무장관의 망언과 일본 의회의 내각에 대한 ‘독도 점령 요구’ 결의안 원안까지 공개됐음에도 외교부 반응은 미지근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겐바 외상의 망언에 대해 “외신기자들 모아놓고 강제점령 얘기한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겐바 외상의 발언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래 처음이라며 주요 기사로 다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중의원 결의안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 귀임 조치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외에 추가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일본 분위기는 더이상 갈등을 부각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일본 의회 결의안은 내각 공식 입장도 아닌데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기 좀 그렇다”며 발을 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집권 민주당의 방침은 곧 정부 방침과 직결된다. 또 무토 대사 귀국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휘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못박았다. 즉, 화해 제스처라기보다는 외교전이 한창인데 최전방 지휘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뜻인 셈이다.

일본은 김성환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일왕 발언을 설명한 것도 문제삼아 항의했고, 결국 우리 외교부 측 해명을 얻어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노다 총리 서한 반송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감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였던 양국 간 외교전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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