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측 공식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발송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오늘 중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구술서를 전달할 방침”이라며 “외교관례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독도는 ICJ 제소 갈 필요도 없고 갈 이유도 없다는 명확한 정부 입장과 원칙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구술서 접수시점에 대한 약속이 잡히지 않아 정확한 전달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29일 외교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독도정책자문단회의에서도 자문위원들은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반박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고, 한국 측이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29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 와 반성‘을 표명 한 ’고노 담화‘를 역대 내각이 인정(답습)하고 있다”고 답했다. 겐바 외상은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한국 측 반발에는 “경위를 잘 살펴 정확히 이해해달라”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고노 담화’의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문제제기 자체는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총선 이후 출범할 새정부에서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고노 담화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고 본다는 뜻이니 평가할만한 것은 아니며, 고노 담화라는 원칙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데 상황을 좀 봐야한다”고 말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