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측 공식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구술서를 전달했다”며 “독도는 ICJ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이유도 없다는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29일 외교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독도정책자문단회의에서도 자문위원들은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반박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고 한국 측이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29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표명 한 ‘고노 담화’를 역대 내각이 인정(답습)하고 있다”고 답했다. 겐바 외상은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한국 측 반발에는 “경위를 잘 살펴 정확히 이해해 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고노 담화’의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문제 제기 자체는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총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노 담화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겐바 외무상의 발언은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고노 담화라는 원칙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길용ㆍ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