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최고인민회의 ‘맹탕’ 왜?
북한이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관심이 쏠렸던 경제 관련 조치가 빠지면서 북한의 경제개혁ㆍ개방이 가능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올 들어 두 번째 소집했다는 점에서 나름 획기적인 경제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란 게 전문가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외신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농민에게 수확량의 최대 50%까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는 등 경제개혁과 관련해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뚜껑이 열린 최고인민회의 결과에서 경제개혁 관련 조치는 쏙 빠졌다. 12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회제도를 변경한 자리일 수 있겠지만 외부의 시각에서는 ‘앙꼬 없는 찐빵’일 뿐이었다.
이는 개혁ㆍ개방에 대해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왔던 북한이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지나친 관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십년째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려왔으며 극도로 폐쇄적인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경제개혁ㆍ개방 자체가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 당국이 새로운 경제 조치를 시사한 이후 주민의 불안심리로 인해 쌀값과 환율 등이 급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칫 섣부른 조치는 체제 안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협동농장이나 기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절대 생산량이 부족한 북한에서 퍼센트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만원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데 천원어치밖에 생산이 안되는 상황에서 20%가 됐든 50%가 됐든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 의욕적으로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하려 했지만 점차 현실을 깨닫고 나름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이 지금 시점에 가능하다면 왜 김정일 때는 안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은이 초기에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경제 재건을 위한 기본적인 ‘종잣돈’도 없고 외부 수혈도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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