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강제관할권 수용해야”
노다총리 유엔연설서 공세 포문
외교 결례 넘어선 국제적 망언

극우 아베신조 차기 총리 유력
한국 차기정부와도 대립각 예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에, 극우파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출. 중일 갈등으로 잠시 가려졌던 한일 갈등이 일본의 도발로 또다시 전면에 등장할 조짐이다. 일본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모두가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 12월 대선 이후 우리나라 차기 정부에서도 한일 갈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커졌다.

노다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각각 독도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특히 독도와 관련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사법권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며 “아직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 독도와 댜오위다오를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양국 간 현안을 다자 간 무대인 유엔총회까지 끌어들이는 망발을 한 셈이다.

특히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고유의 주권행사’임에도 이를 강제하려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 일본은 독도를 ICJ로 끌고감으로써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유엔에서 현직 총리가 도발하는 사이 일본 현지에서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아베 총재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해 왔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도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일본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이다.

총리 시절 정권을 잃은 경험이 있는 아베 총재로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 극우적인 정책과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주당이나 자민당이나 모두 우익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선거가 진행되면 일본의 전체적인 보수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에서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 등 대외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8일 예정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서는 노다 총리의 연설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 쟁점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안부 문제도 총회 연설보다는 인권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그 발언 내용에 따라 우리 측의 대응전략도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4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며, 일본의 도발에는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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