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유엔무대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겨냥해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3일부터 열리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일본’과 ‘위안부’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며 대일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인권·여성 분야를 주로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는 과거에도 직접 언급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며 “이번에도 강한 톤으로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문제’, ‘전시 성폭력’이란 표현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고 피해자 구제와 배상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제3위원회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적 책임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제3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지난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독도를 비롯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치주의는 정의와 도덕성에 바탕해야하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과 중국 언론들은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청산한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가며 일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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