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주변국 반응 ‘떨떠름’
한ㆍ미 미사일 협정으로 현행보다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이 한 발 나아가게 된 데 대한 주변국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연장된 미사일 사거리가 주변국 대비 여전히 크게 짧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한국군의 미사일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일부까지 사정거리에 넣게 된 점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중국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7일 서울발로 타전한 대외용 성격의 영문 기사에서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정 연장은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도 아사히 신문이 7일 개정발표 예상 기사를 통해 “서일본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ㆍ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도 이 같은 경계감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미사일협상을 보도하면서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최근 서해상 NLL의 잇단 침범과, 휴전선 북한 병사의 탈북 등과 맞물려 한층 강도 높은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협정 개정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정거리 수천㎞에 달하는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한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에 비해 여전히 절대적 열세이기 때문이다.
주권국가에서 왜 굳이 미국에 미사일 사거리연장을 허락받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 실시간 감시 등은 우리 자산으로는 할 수 없어 미국과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보니 한ㆍ미 동맹 파트너십 속에서 분담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수석은 이어 “민간로켓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적절한 계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민간 우주항공업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문제를 별도로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민간 연구개발 여지는 더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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