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의제 토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부 대표인 신동익 주유엔차석대사는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법 제도의 진전과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대사는 이어 “전시 성폭력 문제 종식을 위해 유엔과 전 회원국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잔혹행위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이 과정에서 “2차대전 당시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강요당한 희생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위안부’(comfort women)”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권리구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지급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체 거론되지 않았으며 유엔 보고서 등도 위안부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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