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고무탄에 불법조업 중국선원 사망

中선원 극렬저항…우발적 사고 불구
주변국 대하듯 ‘고압적 태도’로 대응
對日압박등 공조분위기 퇴색 우려도

우리측 “국민감정 자극 사안 아니다”
中언론 “양국 외교갈등 비화 막아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선원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중국의 첫 공식 반응은 ‘항의-유감’이라는 적반하장식의 고압적 태도였다. 영해침범과 불법어로, 주권국의 적법한 단속에 흉기난동으로 맞선 중국 어민의 불법성은 싹 빼놓고, 한국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중국의 처사는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서 취할 국제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7일 자국 선원이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이 발사한 고무탄에 맞아 숨진 데 대해 항의와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해 왔다. 오후에는 중국대사가 항의방문도 할 예정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중국 선원들의 법적권리 보호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에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유감을 넘어선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국 선원들이 우리 해경의 검문에도 불응하고 쇠톱과 칼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로 중국의 항의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 어선들에 ‘해역’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작정 타국의 해역에 들어와 고기를 잡는다. 자국을 지키려고 단속을 하면 쇠창살로 위협을 한다. 급기야 지난 16일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중국 선원이 맞아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140㎞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다. 선체에 4m 높이의 철판을 둘러 우리 해경의 단속 자체를 방해했다. 또 쇠창살로 우리 해경을 위협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책임”이라며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문제이지 국민감정을 자극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을 대하는 힘의 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일본이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단행한 이후 해양감시선과 어업관리선을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시키며 무력도발을 감행했고 남중국해에도 사단급 군대를 배치하는 등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과 남중국해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일견 중국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을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됐다”며 “도광양회(韜光養晦)와 화평굴기 등을 통해 20년 동안 평화를 강조해왔던 중국 외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과거사문제와 영토문제에서의 대일(對日)압박 공조 등 수교 20주년을 맞아 긴밀해진 한ㆍ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사건 개요를 통보하면서 책임소재와 별개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상황을 들여다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무력 저항하는 선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인 만큼 외교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제전문지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사고로 한ㆍ중 양국관계의 긴장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중국 역시 이번 사고가 한ㆍ중관계 악화로 확대되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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