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美 대북정책 변화 오나
뉴스종합| 2012-11-08 11:59
존 케리 낙점땐 온건노선
라이스 후임땐 강경정책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구성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사령탑인 차기 국무장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이양과 미사일방어체계(MD) 등 안보현안 책임자인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전망에 대한 국내 관측은 아직 다소 엇갈린다. 2008년 대선기간 “북한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히는 등 대화의지를 밝혔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대선 때는 제재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근’에서 ‘채찍’으로 무게중심이 바뀐 셈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만큼 두 번째 임기에서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 전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전향적 대북정책을 취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총괄할 차기 국무장관이 누가 되느냐를 보면 한반도 및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을 미리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연말께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에 따라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수전 라이스 주유엔대사 등이 차기 국무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로도 나섰던 케리 위원장은 당시 대북 ‘관여(engagement) 정책’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온건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케리 위원장은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미국과 싸우지 않고 다른 관계를 맺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반면 라이스 대사는 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 문제 등에 있어서 강경기조를 고수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압박과 제재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만 라이스 대사는 최근 리비아 영사관 피습사건 이후 대처와 관련해 수세에 몰렸다는 점이 변수다.

이 밖에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을 기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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