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민주당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6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있다면서 국제법에 의거한 평화적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가 일본땅인 만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통해 한국의 불법 점거를 시정하겠다는 뜻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국방정책과 관련 전수방위에 입각해 동적 방위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활발한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난세이(南西)제도 중시 등의 방위대강을 토대로 방위력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심화하고 주일 미군 재편에 관한 양국 합의를 착실히 실천해 억지력을 유지한 가운데 약 9000명의 미 해병대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미일 지위협정의 운용·개선을 더욱 진전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원전 정책은 2030년 원전 없는 사회를 목적으로 ‘원전 수명 40년’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증설을 하지 않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을 확인한 원전만 재가동하기로 했다.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해 책임을 지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일체가 돼 디플레이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과도한 엔고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의석을 75석 삭감하고 참의원(상원) 정수도 40석 정도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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