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3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았던 중국인 류창(劉强)씨를 중국으로 추방하기로 하면서 한·중·일 3국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류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던 일본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중국측은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류씨가 적절한 준비를 거쳐 수일내 중국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법원 결정 직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청사로 불러 류씨 신병인도 및 귀국 등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본은 한국 법원이 류씨의 인도 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법원 결정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 류씨의 인도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류씨 변호인단을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빌미로 사실상 한국이 중국의 편을 들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인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특사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이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점도 부담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임무를 부여받은 특사단이 이번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는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때문에 특사단이 박 당선인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한일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일본으로서는 아무래도 기분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우리측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선 독도와 교과서 등 역사 도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우리측의 결정이 끝난만큼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간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측에 류씨의 인도를 요구하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무력충돌 국면까지 치달았던 중일갈등은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