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美에 원자력협정 개정 적극요구…MD편입은 지연전략으로
뉴스종합| 2013-01-14 12:01
한ㆍ미 양국은 정치, 경제, 국방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넘어선 가치동맹까지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요구 등 쉽지 않은 과제에 맞닥뜨리게 될 전망이다. 당장 2014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한ㆍ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채광-정련-농축-발전-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폐기에 이르는 핵연료주기 완성을 위해 농축과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확산을 경계하는 미국은 부정적 입장이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력은 한국의 전력발전 기여는 물론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주요 수출원이 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 허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다만 “미국이 당장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한ㆍ미 원자력 수출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 참여하고 관련기술 확보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