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ㆍ신대원 기자]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확대ㆍ강화 결의에 ‘핵포기 불가’→"핵실험 시사’로 강경대응한 것은 한미 새 정부에 대해 대화는 하겠지만 결코 기(氣)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이 김정은 체제 수립이후 최대 치적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지 말라는 으름장인 셈이다. 또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이미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바탕에 깔린 것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가능성은 열어 놓은 점에서 당장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북한 외무성은 23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채택 직후 2시간만에 내놓은 성명에서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세계의 비핵화 이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는 없으며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 확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성을 쏴올리자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음을 해명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는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2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서도 “지난해 미국 NSC(국가안보회의)와 CIA(중앙정보국) 관계자를 통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핵보유가 장기화되고 핵 억제력이 현대화, 확장된다는 최후통첩을 미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그러면서도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이하는 해, 군사적 대결의 해소와 평화보장체계의 구축은 전 민족 차원에서 달라붙어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과거에 북남 수뇌(정상)들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수뇌들이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며 10·4선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올 해는 2기 오바마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외교공세가 보다 더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바마 정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치러진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에게는 10.4 선언 이행 촉구를, 2기 오바마 정부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을 각각 주문한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국내 재정문제, 경제문제 때문에 대북관계를 긴장 일변도로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재로 맞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 경제살리기나 국정에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기 첫 해 대결국면으로 끌고가는 것은 거의 전쟁수준의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임 교수는 이 때문에 “단기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결국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하라는 것이고 한미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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