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2087호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이 이어질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자동개입이 가능케하는 ’트리거 조항’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

무엇보다 당초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었던 중국까지 동참했다는 점은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다.

안보리가 이번에 새롭게 제재리스트에 올린 기관과 인물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직접 관여됐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집중돼 있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에서 로켓 발사와 관련된 사안을 전담하는 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 인터내셔널(leader International)’ 등 은행과 무역, 유통업체도 추가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이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기관들”이라며 “불법 무기와 관련 부품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던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물 추가도 금융 압박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 로켓 개발 핵심인물인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와 함께 단천상업은행 소속인 라경수, 김광일을 포함시켰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유엔 결의에 찬성했다는 점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중국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200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국은 당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쪽으로 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막판에 결의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중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 ‘균형 잡힌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친강(秦剛) 외교부 수석 대변인은 “안보리 2078호 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 위성 발사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중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반대한다는 고도의 외교전략이 반영된 메시지”라며 “위성 발사도 결의안으로 제재하는데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일단락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제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부터 선 유엔제재-후 독자제재라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했다.

유엔에서는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 수준에 머물더라도 독자제재를 통해 실질적 제재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방안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선 북한이 ‘피가 마른다’고 호소할 정도였던 방콕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나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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