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개성공단 볼모될까..,北, 南 유엔제재 동참에 맞불 우려
뉴스종합| 2013-02-08 08:4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따라 북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하면서 남북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한국이 유엔 제재에 가담할 경우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당장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안보리 제재 결정에 따라 북한의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4명의 인사와 동방은행 등 6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한데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북한은 도발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한국을 겨냥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도발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카드로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대북 반출물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통일부 방침에 대해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겠다”면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2008년 개성공단 내 남측 당국자 추방, 2009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한 육로통행 차단, 2010년 5·24 대북조치에 대응한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폐쇄 등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곤 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대남위협이 한국의 안보리 제재 동참을 의미했다기보다는 금융·해운 등 추가로 독자제재에 나설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