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엔제재 동참에 맞불 시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따라 북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하면서 남북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한국이 유엔 제재에 가담할 경우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당장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안보리 제재 결정에 따라 북한의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4명의 인사와 동방은행 등 6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확정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북한은 도발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한국을 겨냥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 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카드로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대북 반출물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통일부 방침에 대해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겠다”면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대남 위협이 한국의 안보리 제재 동참을 의미했다기보다는 금융ㆍ해운 등 추가로 독자제재에 나설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