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새정부 외교·안보라인은 ‘육사라인’
뉴스종합| 2013-03-04 11:09
국정원장 후보자에 남재준 발탁
北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고조 반영
일부선 대북정책 억지력 강화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발탁을 끝으로 외교ㆍ안보 진용 라인업을 매듭지었다.

박 대통령의 첫 외교ㆍ안보 진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비롯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까지 군 출신이 다수 포진되면서 초강경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특히 육군의 대거 발탁이 눈길을 끈다. 김장수 내정자는 육사 27기, 김병관 후보자는 28기, 그리고 남재준 후보자는 육사 25기로 가장 선배다.

남재준 후보자는 군생활 동안 김장수 내정자에게 6사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참총장 등 네 차례나 지휘관 자리를 넘겨준 인연도 갖고 있다.

애초 새 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은 김장수 내정자가 맡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김 내정자의 선배인 남재준 후보자의 등장으로 청와대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서로 견제 속에서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 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육사 37기),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육사 37기), 그리고 외교안보수석실 연제욱 국방비서관(육사 38기)까지 포함하면 외교ㆍ안보 진영에서 육사 출신은 더욱 늘어난다. 외교ㆍ안보 라인은 아니지만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도 육군 출신(육사 28기)이다.

이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안보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와 3ㆍ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확고한 안보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초기의 대북 정책은 유연성보다는 억지력 강화가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선 육군 출신이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경호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까지 싹쓸이함으로써 외교ㆍ안보 라인에서의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북소식통은 “군 출신, 특히 육군이라는 특정 군 인맥이 외교ㆍ안보 라인을 독차지하게 됐다”며 “아직 북한이 새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는 없고 압박만 있다는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