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카터 미국방부 부장관 방한.. 북한 위협 대응책 공동 논의
뉴스종합| 2013-03-18 10:49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18일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카터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과 잇따라 만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터 부장관의 방한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동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과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ㆍsequester)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국 국방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평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측은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국방비 대폭 삭감을 이유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까지 올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최근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연합전투참모단(일명 ‘미니 연합사’) 구성 방안, 전작권 전환 전까지 보완될 미군 전력 전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이른바 ‘C4ISR’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C4ISR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등 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한 체계를 말한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오후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 중인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한 뒤 다음 순방국인 필리핀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카터 부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MD)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