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한ㆍ미간 국지도발대비계획 최종 서명
뉴스종합| 2013-03-24 12:00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기습 도발하는 국지도발 상황에 우리 군이 적 지휘세력을 타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에 따라 적 기습 도발 시 우리 군은 스스로 반격을 결정해 작전에 돌입하고, 미군은 우리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권 없이 우리 군을 지원하게 된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승조 합동참모본부의장과 제임스 써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이 계획에 최종 서명했다. 이 계획은 서명 직후인 22일 오전 10시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ㆍ미 합참의장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방식의 북한 국지도발 시 대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계획 완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한ㆍ미 공동의 대비태세가 완비됐다”고 말했다.

최종 서명된 계획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국과 미국 측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의 절차와 대응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한ㆍ미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이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4차 한ㆍ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끝내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서명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서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그간 이 대비계획은 한국이 자위권 원칙에 따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지휘세력 타격을 명시하고 있어 미군 측에서 자칫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양국군은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반격해 입은 피해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 계획에는 북한군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에 나서고 미군 전력은 한국군 작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격퇴에 나선 우리 군 지휘관은 북한이 도발한 수준보다 훨씬 크게 되갚아 줄 수 있는 선조치 재량권이 있고, 미군은 우리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하지 않고 즉각 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우리 군이 반격하려 했으나 미군 측의 거부로 작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