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외교·통일 업무보고] 안보에 초점 맞춘 가운데 신뢰프로세스 여지
뉴스종합| 2013-03-27 10:2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안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과 야전포병군의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그리고 안보리에 핵전쟁 상황 조성 통보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민합의와 튼튼한 안보에 우선순위를 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상황 분석에 따라 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 접근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으로 보자면 압박쪽에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 2094호의 충실한 이행 등 국제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북압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그러나 현재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안 열리고 있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무장이 가속화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며 “비록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양자협의와 한미중 전략대화를 비롯한 3자협의 등 다각적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진전의 동력을 주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밝혔다.

류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안보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는 한편 ‘통일미래’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토대 위에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이 밝힌 대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이 변화하면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다”며 “상황적 요인도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점진적, 단계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