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11, 13, 15일...숨가쁜 한반도 시계
뉴스종합| 2013-04-08 10:03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연일 도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남북간 유일하게 남은 끈인 개성공단까지 볼모화한 가운데 이번 주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일(11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일(13일), 그리고 최대 명절로 기념하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 등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예고돼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권력자 자리를 확고히 한지 1년이 되는 시점과 맞아떨어져 대내외에 그동안의 성과와 존재감을 과시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겠지만 북측이 내부 일정을 고려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 제1비서 추대일 하루 전인 10일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주 평양주재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10일 이후에는 안전보장을 해줄 수 없다”, “철수계획이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10일까지 귀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10일을 전후로 사거리 3000~4000㎞에 이르는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의제와 대화수준을 문제 삼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형국”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무수단 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 한국을 겨냥한 스커드미사일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차 핵실험 감행과 준전시상태 내지 전시상태 선포 등도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실제 북한은 이전까지 핵실험을 해왔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차량의 통행을 늘리는 등 지난 2월 3차 핵실험 직전에 보였던 행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위기상황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북한이 지난 2월 당 정치국회의에서 오는 7월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정전협정일)과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까지 강도 높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자칫 상황이 장기화되고 우발적 사태가 충돌로 확대될 수도 있다”며 “일단 북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줘야한다"고 출구전략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한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군사위원회회의(MCM)을 연기한 것은 일단 의미있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