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개성공단 ‘굴곡의 9년史’…폐쇄위기 직면한 건 처음
뉴스종합| 2013-04-09 11:11
2000년 남북의 합의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여러 차례의 위기에도 육로 통행 차단과 인원제한 조치가 반복됐지만 폐쇄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정상회담과 6ㆍ15 공동선언 직후인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개성시 일대 총 65.7㎢(2000만평)의 부지를 3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3년 6월 착공됐다.

개성공단의 시련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반인 2008년 3월. 북한은 “북핵 해결없이 개성공단 확대 없다”는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 발언을 문제삼아 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들을 강제 철수시켰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이 경색국면에 돌입하자 개성공단 상주 체류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대와 통행 허용 인원을 축소하는 ‘12ㆍ1 조치’를 시행한다. 이듬해 3월에는 키리졸브 한ㆍ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에 걸쳐 육로통행을 차단하고 현대 아산 직원을 체제비난 혐의로 136일간 억류하기도 했다.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방북,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에 합의하면서 12ㆍ1 조치가 해제돼 개성공단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5ㆍ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