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벽 원자력협정개정전담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당초 현지 시간으로 16일와 17일 이틀로 예정된 기한을 하루 늘려 18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양측 협상단이 이번 협상에서 큰 줄기는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양측 입장 차가 크다”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결국 이번 협상에서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협정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기로 미 의회내 핵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재처리 불가’입장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협상팀 역시 안정적인 원전 연료 수급과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을 감안할 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미 의회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내년 3월까지 비준 절차가 완료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 측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려움을 설명했다.

미국은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회기중 연속 90일 이상 해당 비준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연속 90일 회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회가 개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통상 반년 정도 걸린다. 의회 비준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협상팀이 섣불리 한국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함 연구위원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미국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꼭 재처리가 아니더라도 중간저장 용량 추가 확보와 영구 처분 등 다양한 대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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