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北 위협에 韓美 전략적 공조 강화
뉴스종합| 2013-04-19 10:13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조]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시작된 북한의 거센 도발 위협 속에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당초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명박-오바마 때보다 다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고, 당선인 시절 중국에만 특사를 보낸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관측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새 정부 출범 전후에는 보통 혼선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보다 전략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장관의 교차 방문은 물론 대사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수시로 정책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달 초 이례적으로 열흘 남짓 시간을 두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미 백악관도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린치핀’이란 표현을 통해 한미관계의 공고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린치핀은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외교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한미의 전략적 공조는 북한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양국은 18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바란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 “어불성설, 심지어 적반하장”이라며 한 목소리로 일축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같은 날 열린 군사위원회회의(M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처럼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가 없다면 협상이나 보상은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오히려 한미동맹과 전략적 공조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방미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협정 협상과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잠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