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예정된 협상기간을 넘겨 이어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은 결국 현행 협정을 2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르면 23일 오후께 이번 개정협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당초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를 의미하는 2년 연장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벽 원자력협정개정전담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당초 현지 시간으로 16일와 17일 이틀로 예정된 기한을 하루 늘려 18일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18일 오전까지만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저녁까지 마라톤 협상이 진행돼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 됐음을 드러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북한 핵 위기로 미 의회내 핵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재처리 불가’입장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개정요구를 들어줄 경우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등 다른 국가의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도 감안했다는 전언이다.

우리 협상팀 역시 협정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국제 비확산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미국의 입장에 공조하는 차원에서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미 의회의 우려를 고려할 때 내년 3월까지 비준 절차가 완료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완강한 양측 입장을 좁히기 보다는 ‘일단 시간을 벌자’는 유보적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연구위원은 처리용량 포화가 임박한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미국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중간저장 용량 추가 확보와 영구 처분 등 다양한 대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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