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내 70% 넘는 지지율 업고
이번엔 韓·中과 과거사 충돌
동북아 골칫덩이 행보 이어갈듯


G20의 묵인하에 ‘엔저’를 주춧돌로 한 아베노믹스, 그리고 자국 내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골칫덩이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침묵 속에 엔저를 맘껏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 경제적 도발을 넘어 이제는 과거사 부정 등 우경화 도발로 주변국과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연이은 돌출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엔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높아진 지지율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23일 이와 관련, ‘야스쿠니 문제, 왜 불씨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각료들의 참배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 및 중국과의 공조,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로 갈등 중인 중국과의 관계개선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아베 정권이 “높은 지지율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21일 아소 다로 재무상이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이날에는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30~80명 정도에 그쳤던 참배 인원이 지난해 말 총선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당선자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늘었으며, 특히 참배 인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10월 추계 예대제 때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특히 역사교과서에서 중국과 한국 등 세계대전 피해국을 배려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지난 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발은 헌법개정에서 정점을 이루는 모습이다.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는 지난 17일 서울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해로 확보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아베 총리는 “헌법 96조를 개정, 개헌이 쉽게 해야 한다”고 밝혀 평화헌법 개정의 뜻을 비쳤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팀장은 이와 관련, “당초 경제문제에 집중했던 아베 2기 내각은 7월 참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 우익 진영으로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민족주의적 행동에 나서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높은 지지율로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장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제 심리도 있는 만큼 우익진영을 동원할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내 정치적 목표가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 문제와 한ㆍ중ㆍ일 FTA 등 동북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일본의 돌출행동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신사 참배 등으로 윤병세 외교장관 방일이 취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어렵게 됐다”며 “당분간 실무자 수준의 협력은 있겠지만 양국 정상이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영토분쟁으로 중국이 난색을 표했던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은 더욱 일정을 잡기 어렵게 됐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