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3일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 3주, 조업중단 보름이 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거래중단, 납품계약 파기, 신용하락 등으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금융권에서는 나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정상화 조치가 없는 한 모두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개성공단 손실 보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야한다는 뜻을 비친데 이어 22일에도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주는 일이 시급하다”며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가 모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중이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입주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보험 긴급지원에 나섰으며, 한국전력공사도 입주기업과 지원기관 등 247개 계약자들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한달 늦췄다.

금융권에서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자금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당장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협력기금만 해도 기금을 위탁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 금액이 3515억 정도인데, 이는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9000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기업들도 이 같은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조차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며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은 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로 봐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입주기업 일각에선 세무조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공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에 더해 자금난까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