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착공 10년… 폐쇄위기에 빠진 개성공단
뉴스종합| 2013-04-26 20:27
[헤럴드생생뉴스]개성공단이 지난 2003년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체류인원 전원 철수 권고에 남북 충돌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던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긴장관계가 더욱 악화되며 끝내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지난 2003년 6월 착공을 시작,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된 개성공단은 최근까지 123개 남측기업이 입주해 북측 근로자만 5만3000여명이 근무했다. 처음 255명 수준이던 근로자 수는 2006년 11월 1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늘어났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다. 2008년 6월 남북군사회담에서 북측 대변이는 남측의 3통 합의(상시통행, 인터넷ㆍ무선전화, 선별통관) 불이행으로 개성공단 위기 조성을 주장하기도 했고 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는 공단에서 남측으로 빠져나가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시가늘 제한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그해 11월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대표 전통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하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차단한다는 12ㆍ1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9년 3월엔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육로통행을 3차례 제한하기도 했고 2010년 5월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정부가 신규투자를 금지했다. 그해 11월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개성공단 방북을 금지했다.

지난 3월부터는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다.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과 함께 3일 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열어 뒀고 4월 3일부터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했다. 개성공단 업체들 일부가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마침내 9일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이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가동을 중단했다.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을 여러 차례 불허하고 정부는 25일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26일 북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동안 개성공단엔 9000억 원대의 남측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20억1703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은 2억4570만 달러며 1인당 월평균 134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북한은 개성공단으로부터 연간 900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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