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한ㆍ미ㆍ중 삼각체제가 완성됐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일 뿐이다. 그러나 대화의 장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외교라인의 주요인사를 만나고 온지 1주일 만이다.

임 본부장은 2일 중국측 6자회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난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지난 주 한중 외교장관회담 당시 미국에 있어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만남으로 한ㆍ미ㆍ중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삼각 협력체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이 계속된 요청에 중국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미국 방문으로 화답했다. 방미 중 우다웨이는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과도 외무장관회담에 이어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면서 대북 정책의 결속력을 다지게 됐다. 임 본부장은 이번 만남에 대해 “고위 실무 차원의 협의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ㆍ미ㆍ중 협력에도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 나라 간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세 나라 간 협력은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조만간 북한에 우다웨이 대표를 북핵문제를 논의하게 위해 북한에 특사로 파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우 특별대표의 방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중국의 제의에 북한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사가 파견되면 6자회담 자체를 합의하긴 어렵고 ‘대화에 나서라’는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에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다. 회담의 내용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논의하자는 한ㆍ미와 평화체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입장 차를 중국이 얼마나 잘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미 한ㆍ미 양국은 지난 12일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의 의미를 강조했다. 9ㆍ19 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지원에 나설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평화 협정과 체제 안전 보장은 핵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지난 3월30일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선언한 북한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달 18일 ‘리비아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회유 기만에 넘어가 자체의 무력강화 노력을 포기한 나라들은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체제 보장과 핵무기를 맞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교수는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지난 29일 열린 국제회의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가 모두 일치단결해 북한을 압박하거나 아예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둘다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6자회담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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