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남북대화

꽉막힌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을까. 남북 간 회담이 열리면 의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는 정경분리 원칙과 재발방지 약속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측 “정경분리”-북측 “한ㆍ미 훈련 중단”=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잠정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는 최우선 논의 의제다. 입주기업 측은 공단 내 시설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손상되는 시점을 6월 말로 잡고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북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북 측도 ‘키 리졸브 훈련’ 근본문제 해결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실리를 취하기 위한 요구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중국 등 외국인을 유치해 금강산관광을 하고 있지만, 매달 200여명 수준에 불과해 안정적인 관광 수입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책 마련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먼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 측은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으로 현대그룹의 ‘50년 독점권’ 효력이 상실됐고 동결, 몰수된 우리 기업의 자산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이상가족 상봉 문제는 풀기 쉬운 숙제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분위기를 살리고 우리 사회 내 대북 불신을 누그러뜨리기에도 적합하다.

▶남북공동행사 개최=북한이 제안한 6ㆍ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과 7ㆍ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 남북공동행사는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두 정치적 사건을 함께 기념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 해결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ㆍ15 공동행사의 경우 시일이 매우 촉박한 만큼 민간에 맡기고 7ㆍ4 공동성명 기념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시간벌기 전략 우려도=극적인 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대화를 국제사회 고립을 탈출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ㆍ중, 한ㆍ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는 상황에서 조여오는 한ㆍ미ㆍ중 대북 포위망을 풀기 위한 전략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