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취재단ㆍ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남북 양측은 16시간에 걸쳐 치러진 마라톤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

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정상화 95일만에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우리 기업이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설비 역시 절차를 밟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ㆍ통신을 보장키로 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대 1조원 넘게 누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단 재가동을 위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데 양측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 것.

서 단장은 “오늘 회담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석달이 지나고 장마철까지 도래한 상황에서 완제품 반출, 원부자재 회수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회수하는 데 역점을 두고 협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 단장은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한 우리 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신변안전 보장을 확보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아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뒤 판문점 우리측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6일 낮부터 16시간에 걸쳐 2번의 전체회의와 10번의 수석대표 접촉 등 마라톤협상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 시급한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생산된 제품은 반출하되 원부자재는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단장은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번 남북간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과 공단 폐쇄 등의 조치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공단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명시한 것이다.

또 두 차례 전체회의와 12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 양측은 10일부터 설비점검 방북,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 절차에 따른 설비 반출에 합의했다.

이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요구를 절충한 주고받기 식 협의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기업의 설비 점검과 조속한 원상복구를, 남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양측이 서로 강하게 요구한 내용을 절충해 합의문에 담은 셈이다.

또 개성공단 방북이 이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 통신선 등의 복구도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신통행과 안전복귀,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한의 서로 입장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잘 합의를 이룬 것 같다”며 “풀기 쉬운 것부터 합의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협상이 가능했던 것은 남북 양쪽 모두 처한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개성공단 기계전자부품소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우리가 투자한 투자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최소한 인력의 방북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남북 양국이 이런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아 설비의 국내외 이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대위는 4일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염원하는 ‘평화 국토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남측의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가 허를 찔린 상황에서 조기 재가동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해온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재정적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측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회담 관계자는 “이번 회담 결과는 사실상 북측이 남측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미국 등이 6자회담뿐 아니라 북한과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서게 한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이런 배경에서 남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는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작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는 재발방지와 관련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강력히 요구한 재발방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다음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미뤄놓은 셈이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어떤 형태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남측이 북측에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도 앞으로 공단 재가동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산이다. 북측의 누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태도 표명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