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F - 15 미리 낙점 · 고위층 외압설…1 · 2차 때도 잡음
뉴스종합| 2013-07-09 11:12
대한민국의 미래 영공을 책임질 차기 전투기(F-X)사업은 1, 2차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거리였다.

2002년 5조8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1차 F-X사업은 최종적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로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에는 보잉사의 F-15K를 비롯해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의 유로파이터 그리고 러시아의 SU-35가 각축전을 펼쳤다.

논란의 핵심은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미 보잉사의 F-15K를 낙점한 채 형식적인 경쟁레이스를 벌이게 했다는 것이었다.

4개 경쟁기종 가운데 라팔이 현지 시험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15K가 최종 선정되자 뒤따른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 등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F-15K 구매압력 발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F-X사업을 담당하던 한국의 공군대령이 국방부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차 F-X사업에서 선정된 F-15K 20대를 추가 구매하려던 2차 F-X사업 때도 논란은 되풀이됐다. 2차 F-X사업 초기부터 F-15K의 대당 가격이 1억달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F-16 개량형이나 비슷한 수준의 다른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1차 F-X사업의 결과로 2005년 12월 첫 도입됐던 4대의 F-15K 중 1대가 운용 8개월 만인 이듬해 6월 동해상에서 야간 요격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F-15K에 대한 회의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

국방 전문가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