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전작권 전환 재연기‘, ‘북핵 위기 고조’. 제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양손에 카드를 쥐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일방적인 정치 논리는 철저히 배격한다는 입장이다.

24일부터 이틀간 외교부 청사에서 제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2차 고위급 협의가 열린다. 1차 협의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풀어놨던 만큼 이번 협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여분 항목 하나하나를 따지고 평가액을 조절하는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 환경은 녹록치 않다. 1차 협의부터 미국은 악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분담률 인상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잇단 말폭탄으로 한국의 안보가 위기에 처했고 주한미군 역시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니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압력이다.

미국의 또 한가지 카드는 박근혜 정부가 요청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전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진 미국으로선 재연기해주는 대신 자신들의 국방비 부담을 함께 짊어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협의 때 미국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국민에 사실이 공개된 만큼 이번 협의부터 협상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온 만큼 미국의 요구를 선뜻 뿌리치기는 어렵다. 특히 전작권 문제의 경우 우리가 미국에 부탁하는 ‘을‘의 입장인 만큼 미국의 요구에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협상팀에겐 부담이다.

일단 우리 협상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계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에 B2 폭격기가 훈련에 참가하는 등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 전작권 전환 연기 역시 기존 스케줄의 연기에 불과해 주둔 미군의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내세울 카드는 ‘철저한 돈 관리’다. 이미 8695억원의 분담금 이외에 카투사, 전기수도세 할인, 토지사용료 등 직ㆍ간접지원비를 모두 합할 경우 이미 연 1조원 이상 미국에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009년 이후 5년간 이월액과 불용액 등 주한미군이 받아놓고도 쓰지 못한 돈이 5338억원에 달하는 만큼 미국의 인상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을 은행에 넣어 두고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는 등 투명성이 부족한 만큼 공동 관리 펀드 등 새로운 회계 관리 시스템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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