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남북 양측이 11일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는 재발방지 대책과 그동안 입주기업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 양측은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준비되는 기업부터 공장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송전과 용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27명의 인원이 어제 체류한데 이어 병원과 식당 운영을 위한 인력이 차례로 들어간 뒤 기업인들의 체류가 시작된다. 당초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던 재가동 시점이 당겨진 것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구하고 가동 중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합의했다는 점은 가장 큰 수확이다.
우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처를 구성해 이달 중 가동한다. 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공동위는 그동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통제에 놓여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공단의 주요 결정사항을 남북 양측 대표의 합의에 의해 정하게 된다.
남측 기업과 북측 당국 혹은 근로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합의했다.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투자 및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사중재위원회는 기존 남북 합의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라며 임금, 세금 문제를 포함해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을 기대했다.
우리 정부가 가동 중단 사태 동안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북측은 세금면제로 화답했다. 양측은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도 세금을 면제키로했다. 2012년도 귀속분 세금도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해 자금난에 빠진 입주기업의 숨통을 틔우기로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북측 근로자들은 원부자재ㆍ완제품 반출과 시설점검 과정을 돕기 위해 일부 출근한 바 있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의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북측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기 어려워져 입주기업이 갖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입주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3통문제에는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의견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남았다.
입주기업인들이 원활한 공장 운영과 자재 반입, 완제품 반출을 위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이마련됐다. 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에서는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 별로 상시통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최소 6일 전 출입경 계획서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RFID가 도입되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공단 출입이 가능해진다. 양측은 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통행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내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KT가 가설한 유선 전화 외 통신수단이 없어 남측 본사와 공단 내 공장이 업무상 연락이 쉽지않았다. 다만 북한 내에 인터넷과 이동통신 망을 가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안과 안정적 운용을 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ㆍ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합 합의가 남아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3통문제와 출입 체류 문제가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큰 방향은 정해졌다”며 조속히 합의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관련 분과위원회들은 이달 13일,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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