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세금면제 등 피해기업 파격 지원 · 연내 상시통행…10월중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10~11일 밤샘협의를 통해 준비된 기업부터 16일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북한의 잠정중단 선언과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 이후 150여일 만이다.
남북은 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올해 세금을 면제하고, 지난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 중에 가동하기로 했다.
통행ㆍ통신ㆍ통관(3통) 분과위에서는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등 실무적 문제와 전자출입체계 도입 이전 통행 문제는 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오는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은 일부 이견이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분과위와 16일 제3차 남북공동위를 갖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에 합의를 하지 못한 출입과 체류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됐다”며 “이견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과위를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